조례/규칙 2008.06.10
훈령/예규 2008.06.10
대한민국 현행법령 200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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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검색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메인화면에 있는 통합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누르면 됩니다.통합검색을 실행하면 현행자치법규, 연혁자치법규와 최근제개정법규, 입법예고, 법률용어 등 자치법규서비스의 다양한 정보들이 한꺼번에 검색됩니다.
별표서식만 검색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조례/규칙, 훈령/예규 또는 대한민국현행법령 각각의 검색창에 별표서식을 검색하는 검색칸이 있습니다.또 조문목차의 가장 아랫부분에 별표서식의 목록이 나오므로 그곳에서 별표서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오래되었거나 폐지된 자치법규는 어떻게 검색하나요?
조례/규칙 또는 훈령/예규 각각의 검색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연혁 조례/규칙과 연혁 훈령/예규의 검색칸이 있습니다.그곳에서 오래되었거나 폐지된 자치법규의 검색이 가능합니다.
개정이유나 개정문도 볼 수 있나요?
네. 자치법규 또는 대한민국현행법령의 법조문 위쪽에 보시면 [개정이유], [개정문]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개정이유와 개정문을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처음부터 개정이유와 개정문이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볼 수 없습니다.
조례/규칙 2단 비교보기란 무엇인가요?
어떤 자치법규는 포괄적인 내용은 조례로서 정하고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과 [당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을 들 수 있는데요. 이런 조례와 규칙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여 보는 것이 조례/규칙 2단 비교보기 입니다.
신구조문 비교보기란 무엇인가요?
어떠한 자치법규가 개정된 경우 개정된 법규와 그 이전의 법규를 비교하여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 비교보기입니다.이 기능은 개정된 연혁이 있는 경우에 제공되며, 신규제정된 법규 또는 과거의 법규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글자크기를 조절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조문 윗쪽에 있는 기능버튼 중 [확대] [축소] 버튼을 클릭하시면 글자크기가 조절됩니다.
법규를 다운로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문 윗쪽에 있는 기능버튼 중 [다운로드]버튼을 클릭하시면 HWP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조례/규칙 2008.06.10
통합검색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