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절차 |
| ①
처리기간·처분기준 설정공표 |
| 행정청은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처분기준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미리 공표하여야 합니다. |
| ②
사전통지 |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등을 미리 당사자 등에게 알려주어 그에 대한 의견이나 증거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예) 식품접객영업의 정지·취소처분전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 |
| ③
의견청취 |
|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후 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의견청취 방법에는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가 있습니다. |
| ④
이유제시 |
행정처분을 할 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알려 주어야 하며,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의 불복절차도 고지하여야 합니다. |
| 【
의견제출 】 |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 |
| 【
청 문 】 |
|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 |
| 【
공청회 】 |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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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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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입법예고 |
| 입법예고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법령(법규)안의 내용을 입법에 앞서 시민에게
예고함으로써 시민의 입법참여를 확대하여 입법의 민주화를 기하고, 법령(법규)의
실효성 확보 및 정책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
입법예고 대상 : 법령, 자치법규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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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방법 :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공보·인터넷·신문·방송
등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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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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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 : 입법안에 대해 의견이 제출되면 그 의견을 존중하여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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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
행정예고제도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제도·계획 등을 시행에 앞서 근민에게
알림으로써 시민이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고 아울러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
행정예고 대상 : 시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많은 시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많은 시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기타 시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정책·제도·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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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방법·기간 : 입법예고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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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 |
|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력을 구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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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 대상 : 행정기관의 소관사무 범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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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 방법 : 지도·권고·조언·요청·권장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력을 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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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도 |
| 신고는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서면이나 구술로 관계행정청에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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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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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법 :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되었을 때 신고의무이행이 완료되며, 행정청에서는
기재사항에 흠 이있는 경우와 기타 법령에 규정된 형식상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지체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고, 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되돌려 보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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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위반시 |
| 행정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 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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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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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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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시행규칙 |
조례/규칙 2008.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