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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관청으로부터 면허, 인가, 허가 등이 부당하게 취소되거나
영업 정지를 받은 경우 또는 행정관청에 면허, 인가, 허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행정관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 기타 행정관청으로부터 잘못되고 억울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신속하고 간편하게 잘못된 처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로써 법치 행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권익구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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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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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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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행정청의 행위라도 처분이나 부작위가 아닌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잡종재산의 매각이나 행정기관과 국민간의 임대 계약과 같은
경우는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사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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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은 심판의 대상과 청구의 내용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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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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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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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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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세가지의 심판 중 취소심판이 행정심판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많이 청구되는 유형입니다.
취소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이 제한이 있으며,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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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서 및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처분청 또는 직급 상급기관인
재결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시장·군수의 처분 : 시·군의 처분청
또는 道 법무담당관실 송무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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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의 처분 : 道 처분청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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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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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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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시행규칙 |
조례/규칙 2008.08.11
